조국의 카드 깡통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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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전세사기 근절 위한 '전세자금 국가책임제' 도입!
-선구제-후구상 전세사기특별법 대폭 개정
-전세보증보험 보증한도 100%로 상향!
-확정일자·전입신고 신고 당일 효력 즉시 부여!
-공인중개사 공제보험제도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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