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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원 제도 도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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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명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4-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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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제도가 있듯이

특별법원제도가 필요합니다.

국회를 폭력으로 그리고 흉기인 망치와 빠루로 그 국회의 기능을  마비 및 파괴하였습니다.

이는 형법상 내란죄입니다.

허나 처벌은 4년이 지나도록 없습니다.

특별법원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부패의 뿌리는 검찰과 법원입니다.

즉 죄를 지어도 검찰과 법원과 연락만 되면
다 무죄가 되고
죄가 없어도
경찰과 검찰이 조작하면 다 유죄가 됩니다.


특별법원제도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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