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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검사들의 잘못으로 드러날 경우. 관여했던 검사들에게 변호사 자격 영구 박탈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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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덕훈
댓글 2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4-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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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화영의 재판에서 이화영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검찰이 조직적으로 허위증언을 유도하여 불공정한 재판으로 몰아가려고 했다고 한다.
검사들이 작심하여 사실이 아닌 허위를 사실인양 증언하도록 하여 재판에 흥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정권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즉 이러한 검찰권력을 이용하여 정적들을 죽이기 위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허위사실 유도 재판을 하여
죄없는 국민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모습을 본다.
검사들이 권력에 야합하여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
무고한 국민을 괴롭힌 사실이 추후 드러날 경우 그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별개로 하고,
차후 이러한 사실들이  검사들의 잘못으로 드러날 경우.
관여했던 검사들에게 변호사 자격 영구 박탈 법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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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 재판결과가 검사들의 잘못으로 드러날 경우.
관여했던 검사들에게 변호사 자격 영구 박탈 법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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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님의 댓글

거래명 작성일

이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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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신님의 댓글

김용신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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