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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사회환원제, 노사자율이란 말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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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ddy
댓글 41건 조회 12,894회 작성일 24-04-08 21:01

본문

당연히 법에 근거해서 노사합의로 해야하는건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말과 같이 당연한 말입니다.
마치 이 공약 쉴드가 되는냥 쓰지 말았으면 합니다.
법제화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에서 반헌법적이고
적군 아군 갈라치기에 독재시대를 방불케하는
윤과 다를바 없는 꼴이니 자기모순일테고요.
 
핵심은 대기업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왜 법인의 전체 이익의 일부가 아닌
임금협상 혹은 임금으로 책정된 재원의 일부
 즉,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을 떼서
중소기업 임금 재원으로 보태는가 입니다.
논란의 본딜이기도 하고요.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검증과 의견수렴은 한건가요?

그 방법도 모호합니다.
노동법에 근거해서 지금처럼 노사 자율로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안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주체가 누굽니까?
공약을 실행해야 하는 즉, 누구에게 말하는 공약입니까?
만약 사측이 안건으로 올린다면
안 그래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임금 인상 안하려고 하는데
노동자 측에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조국대표님은 대기업이라고 해서
그 노동자가 협상해낸 임금이 정당하지 않다 여기나요?
오히려 적어도 임금재원에 대해선
대기업이든 증소기업이든 이윤의 적정한 일부가 임금으로
즉 노동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가게 하는데 관심을 쏟으세요.


협상시 안건주체가 대기업 근로자라면
중소기업도 자율적 경영구조, 임금지급 원칙이 있을텐데
그것과 상관없이 대기업 근로자가 기부를 하는 겁니까?
왜 막대한 이익을 사측, 법인이 갖는데
(지금도 법인 세금까지 감면해주고 있지요. 노동자는 십원짜리 하나도 다 걷어가고요) 왜 또 노동자 허리띠를 졸라매라 압박합니까?
이게 정의롭습니까?

이도 저도 아니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급할 댓가에 대기업근로자 월급 일부를 얻혀주고 그 중소기업이 월급 일부만큼을 다시 임금재원으로 넣어서 1/n 해서 주라는 건지?? 도대체 이게 무슨 공약일까요?
수능 킬러문항 이슈와 별 다를게 없지 않습니까?

생각을 좀만 해보면 윤석열 멸공식과 별반 다르지 않은 구석이 많은데 쉴드가 됩니까?

어떻게든 이상한 공약입니다.
근데 정작 중소기업 직원들은
대기업근로자 월급 적선받는거 같아 자존심 상할듯 합니다.
돈만 쥐어주면 다 좋아합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계약은 없는지
횡포는 없는지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살펴야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게하고
그래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얼라야죠
그래야 스스로 자부심도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섣부른 공약이었다면
너무나도 이상적인 생각이었다면
일단 철회하시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지금 이게 무슨 찬물입니까?
좌우없이 애국시민들 모으면서
캐케묵은 계급투쟁 시작하시나요?
애국시민 중 대기업 근로자는 떠나라 입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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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작성일

아이고 잘먹고 잘사세요 절대 나누며 살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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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님의 댓글

김태윤 작성일

https://skinnonews.com/archives/102193

sk이노베이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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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님의 댓글

김태윤 작성일

참 이분 남의 얘기는 안듣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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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수작님의 댓글의 댓글

더러운 수작 작성일

일부라 저러는거에요
까려고.
무시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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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dy님의 댓글의 댓글

teddy 작성일

뭐 눈엔 뭐만 보인다죠?

비판과 다른 생각을 들여다볼 여유도 없으면서
맹목적인 시각이 좋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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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수작은 아니시겠지만님의 댓글의 댓글

더러운 수작은 아니시겠지만 작성일

제대로 정독하고 말씀드린겁니다.
정말로 예를 들어 8%를 인상받고 그 중
1%는 비정규직과 하청업체와 나누며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약간의 세금을 감면 받는것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노가 치미는 일일까요?
그것도 강제하는것도 아니고 자율과 협의하에서라는데
제가 까는 목적이라고 말씀드린건 말이 심했고, 달리 표현하자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수정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너무 네거티브하게 받아들이시는것은 시야가 좁다고도 생각되어요.
만약 자식이 둘 있는데 아들 하나는 대기업에 다니고 또 한 아들은 중소기업 다닌다면???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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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dy님의 댓글의 댓글

teddy 작성일

생각의 다름은 받아들입니다만 제 주변은 이 공약으로 등 돌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미 사전투표는 했지만
본투표 걱정이어서 더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조국혁신당 특히 조국대표는 계급투쟁이나 사회주의 뉘앙스를 절대 풍기면 안된다 봅니다.

대기업직원들에게
하청이나 중소기업직원들의 임금격차를 대기업직원의 임금재원이 근본 문제인냥 비춰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핵심도 아니고요.
현실적이지도 않지요.

과연 현실적인가? 쇼잉에 그치거니 공수표가 되진 않을까?
저도 이해가 안되는 게 있고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부적절한 시점에 논란이 많은 공약입니다.

그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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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dy님의 댓글의 댓글

teddy 작성일

저보고 선동한다고 난리치시는 분이 할 얘기는 아닌듯 합니다.  선생님 글 다 읽었고요. 모순 투성이어서 전혀 설득이 안됩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도 아니고요. 주변 다 비슷합니다. 아니라고 설득을 하셔야지. 딱 인신공격 수준.. 정의당 같은 느임이랄까 이상한 신념에 사로잡혀서..
제 의견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오해하는 게 있다면 의견을 주세요. 자율이 금과 옥조인냥 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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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님의 댓글의 댓글

궁금합니다! 작성일

저기요
좀 무식한 사람이 묻습니다.
자율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노사중에 어디로 힘이 기울어진 시대도 아니고.
협의와 자율에 의해 시행을 제안한다는데.
그리고 혹시 시행중이라는
Sk이노베이션에 다니는 회사원들은 불만이 어느정도인가요?
알아는 보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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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dy님의 댓글의 댓글

teddy 작성일

sk이노베이션 직원 불만은 모릅니다. 그게 중요하지도 않아보입니다.
기업 홍보성 뉴스에 너무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마세요. 회사 홍보팀에서 보도자료 내는거에요. 물론 미담이고요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에요. 수당 제외하고 기본급 400만원이라 칩시다. 1%면 1임당 4만원 모아서 (우리 회사는 직원 1%, 회사 1% 도합 2% 사회공헌으로 기부합니다) 중소기업 기부하면 임금격차 줄입니까? 보여주기 아닙니까? 그걸로 본질적인 구조가 해소됩니까? 아니라는 거에요. 근데 그 빌미를 왜 지금 이시점에 내놓습니까?

자율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건
지금도 노사가 자율로 협의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방이 강제를 못해요. 노동법에 근거해서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자율에 맡긴다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자율로 해야하니까 하나마나한 소리라는 말씀)
대기업의 임금재원을 중소기업 임금재원에 일부 넣어서 작금의 임금격차를 줄인다는 발상이 큰 오해를 부른다는 겁니다.

철회하고 나중에 형식도 좀 갖춰서 진짜 그게 답이라면 이런 식의 공약이 아니라 진지하게 대기업 직원을 살득해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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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셨을듯님의 댓글

잘나셨을듯 작성일

댁의 아이에게도 혼자 잘먹고 잘사는 방법만 가르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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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dy님의 댓글의 댓글

teddy 작성일

수준이 이렇습니다. 일반화 오류 안 배우셨네.
선생님보다 제가 기부나 사회봉사 더 많이 했다에 500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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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갰네님의 댓글의 댓글

모르갰네 작성일

그렇게 기부 봉사 많이 하시는 분이, 머 아직 절차도 상의되지 않은 협의과정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 모른다는 좋은공약에 왜이리 파르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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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또걸어요님의 댓글의 댓글

뭘또걸어요 작성일

뭘 거는건 한뚜껑이 좋아하는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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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쟁이는 싫어님의 댓글

욕심쟁이는 싫어 작성일

나누며 사는 법을 배우거라.
나는 실천하고 산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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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dy님의 댓글의 댓글

teddy 작성일

나누며 삽니다. 걱정마세요.
그리고 말씀 함부로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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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덕님의 댓글

이창덕 작성일

저의 창고에 지금 약 뿌리고 있습니다.
바퀴 벌레가 하도 많아서요~
뭔 일 있습니까~?
치~~익   
치치~~~익
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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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dy님의 댓글의 댓글

teddy 작성일

윤석열 지지자와 다를게 없는 수준.
조국 대표는 이런 수준의 지지자들과 뭘 한다고
이런 부류가 줏대없이 조국 대표 등에 칼을 제일 먼저 꽂을 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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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님의 댓글

김태윤 작성일

https://skinnonews.com/archives/102193

이 기사를 읽어 보세요.
읽어 보시고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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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dy님의 댓글의 댓글

teddy 작성일

이미 읽었습니다.
미담이죠.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널리 퍼져야죠
하지만 본질과 거리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대기업은 사회 환원의 목적으로
노사 합의하에 다양한 사회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안되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 회사 역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 중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본급 1% 이상을 모금해서 기부하는 것도 있고요.
그 외에 노사합의 혹은 노동자간 합의 혹은 자율로 많은 기부와 사회 상생을 위한 일을 합니다.

위 미담을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1년에 36억원입니다.
그거 하자고 하는 공약입니까?

대기업 한 곳에서 1년에 36억원 하청에 지급해서 임금격차 줄이자고 하는 공약이라면 허세아닙니까?
지금도 그 보다 많은 일을 상생이라는 목적으로 자율로 하고 있습니다. 공약으로 안 해도 말이죠.
그 정도를 갖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줄이겠다고 하면 오해가 크지요?
굳이 이 시점에 왜 그럽니까?

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임금격차가 줄었으면 합니다.
1년에 36억원 기부한다고 해소됩니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근로자라면 아무도 동의 못 할걸요.

임금 구조는 아실테고
대기업 기본급 말고 전체 연봉의 1%라도 택도 없지요.
조국 대표께서 한 말이 미담 수준의 공약이었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격차를 줄이겠다! 면
방법이 한 참 잘못 됐지요.
우리나라 80% 이상이 중소기업입니다.
막대한 이익을 갖는 법인을 움직이는 공약을 하세요.
그 노동자 임금 재원으로 showing 한다고 밖에 생각 안듭니다.

어설픈거 들고와서
막판에 이게 뭡니까?



생각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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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 작성일

teddy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분은 지금 조국혁신당이 순항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견을 내고 있으니 반대파인 마냥 매도하진 마시죠. 여로 사람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잘 수렴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에서 꼭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 관련자님 제발 여러 의견을 수렴하시고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공약은 철회해주십시오. 다른 방법을 찾아 중소기업의 연봉을 높이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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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철도님의 댓글

조국철도 작성일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차이 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고,아직은 강제성이 없고 노사의 자율에 맡기는 형편이라고 이야기 한걸로 아는데 지금 시행하는 기업도 있고 이거역시 불공정 거래감시등과 같이 시행하면 괜찮을꺼 같은데 뭐가 불만인겨 ?
좀 모지라나 ???
지지자들 수준 평가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보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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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dy님의 댓글의 댓글

teddy 작성일

1. 바퀴벌레라 하고 선동한다하고 잘먹고 잘살라 댓글다는 지지자들 평가하면 안됩니까?

2. 이 공약에 불만있고 그 불만과 투표 앞두고 걱정은 글에 적었으니 읽어보시면 되고요.
(선생님 의견은 알겠고 전 생각이 다릅니다)

3. 굳이 모지라나? 따지려거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모지라나?’ 묻기전에 ‘본인부터 돌아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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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랑님의 댓글

해랑 작성일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되는것인데 뭔 사설이 이리 길어요?

노사 합의해서 실천하는 기업에 한해서 국가가 장려상을
주겠다는데 뭔 귀신 씻나락 까먹는 논리를 두서도 없이
장황하게 늘어 놓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글 읽어보니 대기업 다니시는 분도 아닌것 같은데
뭔 거품을 이리 열정적으로 뿜어 내세요?
님 다니는 회사는 어떤곳인데 이런 상생의 제안에
대부분이 반대하니요?
그 회사 보나마나 뻔하네요!

본인이 대기업 직원이라면 이런 글 절대 못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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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dy님의 댓글의 댓글

teddy 작성일

선생님이 대기업 안다니니 이해를 못하시죠.
중소기업도 근로자도 아닌가보네요.

상생을 반대합니까?
글을 잘 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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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님의 댓글

김태윤 작성일

선생님
팩트.
1.지금  윤석열 정부입니다.
 정책으로 안해줍니다.

2. 10여석 내의 정당에서 단독으로 입법할수 없습니다.
 거다정당이 표결해서 입법동의를 해줘야 해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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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dy님의 댓글의 댓글

teddy 작성일

걸국 하나마나한 공약이라는 건데
이 시점에 왜 이런 논란을 만듭니까?

주변 동료들 반응이 차갑습니다.
지금 나라가 엉망이고 경제도 엉망이어서 바꿔보자 분위기 높고 특히 화이트칼라 소위 넥타이부대 지지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핵심만 빨리 보는 훈련이 되어 있는 층인데
이 공약의 본질은 결국 법인이 아닌 근로자 임금재원을 건드는 걸로 파악하고 지금 의아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모아서 임금격차 해소 됩니까?
아닌건 아닌거에요-.
구구절절 설명하거나 해석하게 만들고 공격 빌미를 주고 왜 지금 그럽니까?
 철회 혹은 오해없도록 다시 브리핑 빨리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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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도하자님의 댓글

비판도하자 작성일

뭘까.. teddy님 문제제기 타당해보이는데..

본질은 왜.. 노동자 임금으로 다른 노동자 적선하듯 하는가.. 이거 아닌가 ?
누가 함께 잘 살면 좋은 거 모르나 ??

teddy님 말 사실이면..
난 탈당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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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님의 댓글의 댓글

김태윤 작성일

답답한.

지금은 윤석열 정부이고
정책으로 채택도 안되고.

의원수가 고자 10내외인데 국회를 통과하겠어요?

멀리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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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ㅁㄴㄴㅇ님의 댓글의 댓글

ㅁㄴㅇㅁㄴㄴㅇ 작성일

무슨 정책으로 채택이 안되요  이 정부가 미는 정책인데요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802485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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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식님의 댓글

최태식 작성일

김태윤이누구냐
사회적약자 근로자 가지고 너희가 왁자지껄하지마라
차라리 부자돈빼서 서민주자 이게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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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게님의 댓글의 댓글

못난게 작성일

최태식 분란종자
넌 빠져라
어따대고 반말이야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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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ㅇㄹ님의 댓글

ㄴㅇㄹ 작성일

이 정책 비슷한거 윤석열 정부에서 추친하고 잇는거 모르시죠 ?
욕만 먹고 있습니다 .
추경오 경제부총리 관련기사 검색해 보세요
저건 윤석열 정부 즉 기득권들이 추친하는 정책입니다.
왜냐 ?
대기업들은 좋으니깐요 .임금 줄이면 세금 깍아주고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8024852002
가서 기사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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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님의 댓글

김경민 작성일

전 주부고 어렵고 깊은 얘기 모릅니다
 일단 셀러리맨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세금 어마어마하게 내며 한달한달 버텨내며 살아요
 대기업 연봉이 쎈건 맞지만 그들도 치열하게 시험을 수차 걸쳐 어렵게 입사 했을거구요
공약 취지가 좋은건 알겠으나  글쎄요ᆢ
  글쓴분은 충정심으로 글 쓰신거 같은데  무조건  이기적으로 몰거나 말귀 못알아 듣는것처럼 모는 분들ᆢ
 너무 그러지들 마세요

선거가 막판인데 이거로 영향 받을까 걱정인거 잖아요
 저도 걱정입니다

 대표님이 유연하고 적절하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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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님의 댓글

글쎄 작성일

논의는 언제나 열려있을겁니다. 윤대파가 아니니까요. 댓글에 감정적 반응들은 저는 그럴수있다고 봅니다. 뭐 이 공약을 강제하겠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이러면 지지못한다 하는 분들에게 감정적이되는것같습니다. 그분들은 조국을 너무 모르는것같기도하구요.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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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옥님의 댓글

조경옥 작성일

댯글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너무 화가납니다
원글님 의견이 보통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조국지지자분들 수준이 왜이래요?
원글님 무시하는 댓글에 넘넘실망입니다
일베 윤석열 댓글부대랑 뭐가 다른가요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조국혁신당 사전투표로 뽑았는데요 후회가 ㅜㅜ
정말 실망입니다
대기업 연봉 깎으면 대기업에 세제혜택 준다니
이게 무슨 거지같은 공약이에요
월급쟁이 유리지갑이고 털털 털어가면서
연봉 깎는다고?
진짜 소리없이 열심히 일하는 월급쟁이
표떨어지는 소리  하지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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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님의 댓글의 댓글

아닙니다 작성일

이해를 제대로 못하신것 같네요
이 원글도 이해 못하신거 같구요
일단 대기업 연봉 깎는게 전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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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님의 댓글

국민 작성일

TEDDY님은 정말 애정을 가지고 글을 쓰셨는데요...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공격하지 맙시다
극성 지지자들이 조국을 망칠 수 있습니다
잘 성장해가는 조국에게 소금을 뿌리는 공약이 바로 이 공약입니다
Teddy님이 진정한 조국지지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장문의 글을 썼을까요?
저도 답답합니다
이 공약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게 눈에 보입니다
조국이 이 공약으로 성장이 멈춰지고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요.
극렬 지지자분들..
당신들이 조국을 망치고 있어요.
팬덤정치는 조국을 망쳐요
제발 차분해집시다
안타까워 드리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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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님의 댓글

0410 작성일

논점을 흐리고 묻지마 비방글들이 여럿 보이네요.
같은 당에 모여있더라도 각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비아냥 식의 댓글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teddy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기업 노동자들 끼리 싸움붙여 논란을 만드는건
국힘당과 언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감입니다.
사회연대임금제는 선거전략상 악수로 보입니다.
당에서늨 정정 해명해주시고,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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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님의 댓글

내로남불 작성일

대기업 수보다 정치인 수가 더 많은데.........시의원 ....구의원....그들 월급 좀 줄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듯 합니다
아예 인원도 줄이면 대 박이죠!~
왜 ? 이런 공약은 아무도 안내죠?
자기 밥그릇은 챙겨야 하니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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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를보자님의 댓글의 댓글

팩트를보자 작성일

이런 공약은 국민의힘 한동훈위원장이 냈죠. 보세요. 반드시 해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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