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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약에 대한 명쾌한 해석 답변바랍니다
이 공약 아니었으면 오늘 사전 투표 하려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김태윤님의 댓글
김태윤 작성일
ㅡ.ㅡ
사회 의료 보험과 고용보험도 산재보험도 확장해서 보면 사회연대임금제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 병원 한번 안갔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로 월 100정도 내고 있습니다. 병원도 안가는데 왜 내지라고 생각할때가 많습니다. 해택도 없는데 왜 생돈 나간다고 생각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회연대임금제는 강요하는것이 아니라.
대기업에서 노동자 하청 비정규직에서 협의 해서 동의 하면 정부에서 대기업에 해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동의 못하면 시행 못하는 것이죠.
ㅡ.ㅡ 제가 대변인도 아니고.. 힘드네요.
법이 아닙니다. 공약입니다.
영상 찾어보세요.
법이 아니고 이런 것도 있으니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강제력이 있는 법이 아닙니다.
ㅡ.ㅡ

11님의 댓글의 댓글
11 작성일
하겠다고 하자나요 조국당 찍으려다가 망설이고 있습니다 선거날까지 납득할만한 답변 없으면 투표 포기합니다 한표라고 무시하겠지요 일단 우리가족
8명 전원 당원이고 투표 포기 합니다

11님의 댓글의 댓글
11 작성일난생 처음 당원 가입했고 매일 유튜브 조국 검색 하며 응원했는데,,

11님의 댓글
11 작성일지지율 좀 나오니 사회주의로 가자는구나 와 진짜 못찍겠다

김태윤님의 댓글
김태윤 작성일
ㅡ.ㅡ
선동질좀 할려면 좀 적당히 하세요.
10석 내외로 나오는 신생 정당에서 법안을 다수당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에서 통과시켜줄것 같습니까??

파란아리랑님의 댓글의 댓글
파란아리랑 작성일[*좋아-조국.gif*]

정안승님의 댓글
정안승 작성일
[조국혁신당] 네이버카페에 초대합니다.
https://m.cafe.naver.com/ca-fe/sdsh[*아자아자-조국.gif*]

파란아리랑님의 댓글
파란아리랑 작성일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것은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기위해서입니다.
여러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회적인 논의는 선행되어야 하겠지요
SK이노베이션 사례와같이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을 정상적으로 주되,기본급의 1%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증세를 통한 근로소득세에 더해 사회복지세를 부과시키는방법이 있고,호주처럼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25%를 가중치를 부여해 정규직 급여의 125%로 책정하는 방법이 있고,독일처럼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유지에 방점을 두고 하는 방법이 있고, 대기업의 증여세와 상속세 또는 법인세를 내리는방식으로 기금을 출연시키는 방법이 있고,대기업의 복지혜택을 축소시키는 방식으로도 가능하고, 중소기업의 임금인상에 따른 생산비 상승을 수용하고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사례를 공보문에서 언급이되었기 때문에 대기업 근로자들이 우려하는방식으로 갈수도있겠지만 다수당이 아니기때문에 다수당의 동의가 없으면 하기힘들고, 그게아니면 대기업의 원가를 높여 중소기업의 생산비를 높여주는방식을 취하고 세제혜택을 대기업에 부여하는방식도 있을수있고, 높아진 대기업의 원가를 국가의 불필요한 사업을 하지않고 재정을 투입할수도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느방향으로 갈지 알수없기때문에
사회적인 논의가 필수라고 말씀드렸던겁니다

김태윤님의 댓글의 댓글
김태윤 작성일[*좋아-조국.gif*][*좋아-조국.gif*][*좋아-조국.gif*][*좋아-조국.gif*][*좋아-조국.gif*]

이병철!!!님의 댓글
이병철!!! 작성일
복잡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저는 저런 제목보면 기사 읽지 않습니다.
낚이지 않으려고.....

이지은님의 댓글
이지은 작성일조국 주변에 다 도로 문재인쪽 사람들

2찍선동질혼난다님의 댓글
2찍선동질혼난다 작성일
아니,
설마 조국대표님이 정신이 나가셔서 곧 투표시작 앞두고 다같이 죽자고 사회주의를 부르짖었겠습니까?
북유럽 선진국에서 정착된 선진 복지국가로 가고자 함인데 그 공약은 제대로 읽어보신 게 맞는지 궁금하네요.[*저와-함께-조국.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