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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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경제수준의 다른나라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지급하고 임대료 조정을 해주는 동안
우리나라는 착한 임대인법 같은 황당무계한 대안에 지원책이랍시고 대출만 잔뜩 늘려놨습니다.
그 결과 고금리시대에 그나마도 살아남은 소상공인들은 수익의 대부분으로 대출이자만 갚기에도 급급한 상황입니다.
은행들은 이자놀음으로 역대급 수익을 내며 투기나 하고 있고
이 정부는 자신들의 공약은 내팽게치고 영끌족, 코인거지들의 부채는 탕감해주면서
부자감세와 부실기업지원으로는 수십조원을 쓰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제수준의 다른나라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지급하고 임대료 조정을 해주는 동안
우리나라는 착한 임대인법 같은 황당무계한 대안에 지원책이랍시고 대출만 잔뜩 늘려놨습니다.
그 결과 고금리시대에 그나마도 살아남은 소상공인들은 수익의 대부분으로 대출이자만 갚기에도 급급한 상황입니다.
은행들은 이자놀음으로 역대급 수익을 내며 투기나 하고 있고
이 정부는 자신들의 공약은 내팽게치고 영끌족, 코인거지들의 부채는 탕감해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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