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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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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산
댓글 0건 조회 226회 작성일 24-03-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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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경제수준의 다른나라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지급하고 임대료 조정을 해주는 동안

우리나라는 착한 임대인법 같은 황당무계한 대안에 지원책이랍시고 대출만 잔뜩 늘려놨습니다.

그 결과 고금리시대에 그나마도 살아남은 소상공인들은 수익의 대부분으로 대출이자만 갚기에도 급급한 상황입니다.

은행들은 이자놀음으로 역대급 수익을 내며 투기나 하고 있고 

이 정부는 자신들의 공약은 내팽게치고 영끌족, 코인거지들의 부채는 탕감해주면서

부자감세와 부실기업지원으로는 수십조원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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