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유공자 피탈 재산 회복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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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 당의 성공을 축원 드립니다.
2.일제 36년 식민지에 독립 운동가들이 생명과 재산을 받처 독립 운동을 하여지만,해방 80년이 되어지만
독립 운동가들이 독립 운동 전.후로 빼앗긴 재산을 찾어 주는 법 한 줄도 없는 국가 입니다.
국가의 정체성이 의심되는 국가라 아니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라 할 것입니다.
3.독립 유공자 피탈 재산 회복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을 요청 합니다!!!!
동 법은 20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가 되어,입법 과정에서 독립 운동으로 피탈 재산의 존재 유 무를 전수 조사가 아닌, 소수 몇몇
독립 운동가의 피탈 재산에 관한 조사를 한 후,피탈 재산이 존재 하지 않는 다고,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향후 단 한 사람의
독립 운동가의 피탈 재산 존재가 확인되면,동 법의 입법을 조건으로 20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동 법이 폐기 되어 읍니다.
4.저의 조부는 3.1 운동 독립 운동가로서 모 집안의 공동 선조의 종손 으로서,관습법에 의거 종손에게 소유자 지위가 계승되는
족보에서 확인 가능한 제사용 재산이-금양임야및 묘토-(대법원 96누18069 참조) 수도권에 엄청난 규모로 산재 되어,
일제의 토지및 임야 조사령에 의거 소유자 신고후 사정을 받아야 햇으나,독립 운동으로 소유자 신고를 못해 막대한 재산을
몽땅 다 빼앗기고 절망 속에 살어 가고 잇읍니다.
5.독립 유공자 피탈 재산 회복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 요청!!!!
2.일제 36년 식민지에 독립 운동가들이 생명과 재산을 받처 독립 운동을 하여지만,해방 80년이 되어지만
독립 운동가들이 독립 운동 전.후로 빼앗긴 재산을 찾어 주는 법 한 줄도 없는 국가 입니다.
국가의 정체성이 의심되는 국가라 아니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라 할 것입니다.
3.독립 유공자 피탈 재산 회복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을 요청 합니다!!!!
동 법은 20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가 되어,입법 과정에서 독립 운동으로 피탈 재산의 존재 유 무를 전수 조사가 아닌, 소수 몇몇
독립 운동가의 피탈 재산에 관한 조사를 한 후,피탈 재산이 존재 하지 않는 다고,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향후 단 한 사람의
독립 운동가의 피탈 재산 존재가 확인되면,동 법의 입법을 조건으로 20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동 법이 폐기 되어 읍니다.
4.저의 조부는 3.1 운동 독립 운동가로서 모 집안의 공동 선조의 종손 으로서,관습법에 의거 종손에게 소유자 지위가 계승되는
족보에서 확인 가능한 제사용 재산이-금양임야및 묘토-(대법원 96누18069 참조) 수도권에 엄청난 규모로 산재 되어,
일제의 토지및 임야 조사령에 의거 소유자 신고후 사정을 받아야 햇으나,독립 운동으로 소유자 신고를 못해 막대한 재산을
몽땅 다 빼앗기고 절망 속에 살어 가고 잇읍니다.
5.독립 유공자 피탈 재산 회복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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