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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유공자 피탈 재산 회복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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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립군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04-15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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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 당의 성공을 축원 드립니다.

  2.일제 36년 식민지에 독립 운동가들이 생명과 재산을 받처 독립 운동을 하여지만,해방 80년이 되어지만

    독립 운동가들이 독립 운동 전.후로 빼앗긴 재산을 찾어 주는 법 한 줄도 없는 국가 입니다.

    국가의 정체성이 의심되는 국가라 아니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라 할 것입니다.

  3.독립 유공자 피탈 재산 회복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을 요청 합니다!!!!

    동 법은 20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가 되어,입법 과정에서 독립 운동으로 피탈 재산의 존재 유 무를 전수 조사가 아닌, 소수 몇몇

    독립 운동가의 피탈 재산에 관한 조사를 한 후,피탈 재산이 존재 하지 않는 다고,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향후 단 한 사람의

    독립 운동가의 피탈 재산 존재가  확인되면,동 법의 입법을 조건으로 20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동 법이  폐기 되어 읍니다.

  4.저의 조부는 3.1 운동 독립 운동가로서 모 집안의 공동 선조의 종손 으로서,관습법에 의거 종손에게 소유자 지위가 계승되는

    족보에서 확인 가능한 제사용 재산이-금양임야및 묘토-(대법원 96누18069 참조)  수도권에 엄청난 규모로 산재 되어,

    일제의 토지및 임야 조사령에 의거 소유자 신고후 사정을 받아야 햇으나,독립 운동으로  소유자 신고를 못해 막대한 재산을

    몽땅 다 빼앗기고 절망 속에 살어 가고 잇읍니다.

  5.독립 유공자 피탈 재산 회복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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