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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에 대한 의견-동일노동 동일 임금과 연관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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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하근
댓글 1건 조회 46회 작성일 24-04-1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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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대표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 종사자의 월급인상율을 최대한 축소할 경우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을 발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사에서는 그러할 경우 대기업에만 좋을 뿐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좋을것이 무었이냐는 의견 제세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님의 정책제안에 대해 찬성하며, 이에대한 저의 생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국 대표님의 정책이 실행 될 경우 대기업은 감세된 돈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수의 주주에게도 배당등을 통하여 사회자본주의 배분이 실현 될 것입니다.  또한 배당시 환수된 세금은 정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 선순환이 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2. 배당등으로 환수된 세금은 중소기업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청년 근로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에 보다 한발 기여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3. 또한 대표님의 정책을 통해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그 과실은 주주뿐만아니라 국내의  퇴직연금의  성장에도 기여 하여 결국 전국민에게 혜택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진복지국가의 경우 퇴직연금이 대부붑 기업에 투자하여 전국민이 주주가  되고 있음,이러한 구조가 사회자본주의식  배분의 가장 바람직 형태라고 생각됨)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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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hg123님의 댓글

kimhg123 작성일

참고로 삼성전자의 종업숸수는 2023년 기준 약12만명이며, 주주 수는 601만명으로서 조국 대표의 정책은 많은 주주에게 소득 분배가 되며,  삼성전자의 배당은 년 4%이며, 배당에 대한 세금은 약 15%로서 이를 중소기업지원에 지원하는 제원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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