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에 대한 의견-동일노동 동일 임금과 연관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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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대표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 종사자의 월급인상율을 최대한 축소할 경우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을 발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사에서는 그러할 경우 대기업에만 좋을 뿐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좋을것이 무었이냐는 의견 제세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님의 정책제안에 대해 찬성하며, 이에대한 저의 생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국 대표님의 정책이 실행 될 경우 대기업은 감세된 돈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수의 주주에게도 배당등을 통하여 사회자본주의 배분이 실현 될 것입니다. 또한 배당시 환수된 세금은 정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 선순환이 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2. 배당등으로 환수된 세금은 중소기업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청년 근로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에 보다 한발 기여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3. 또한 대표님의 정책을 통해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그 과실은 주주뿐만아니라 국내의 퇴직연금의 성장에도 기여 하여 결국 전국민에게 혜택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진복지국가의 경우 퇴직연금이 대부붑 기업에 투자하여 전국민이 주주가 되고 있음,이러한 구조가 사회자본주의식 배분의 가장 바람직 형태라고 생각됨)
조국 대표님의 정책제안에 대해 찬성하며, 이에대한 저의 생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국 대표님의 정책이 실행 될 경우 대기업은 감세된 돈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수의 주주에게도 배당등을 통하여 사회자본주의 배분이 실현 될 것입니다. 또한 배당시 환수된 세금은 정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 선순환이 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2. 배당등으로 환수된 세금은 중소기업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청년 근로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에 보다 한발 기여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3. 또한 대표님의 정책을 통해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그 과실은 주주뿐만아니라 국내의 퇴직연금의 성장에도 기여 하여 결국 전국민에게 혜택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진복지국가의 경우 퇴직연금이 대부붑 기업에 투자하여 전국민이 주주가 되고 있음,이러한 구조가 사회자본주의식 배분의 가장 바람직 형태라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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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hg123님의 댓글
kimhg123 작성일참고로 삼성전자의 종업숸수는 2023년 기준 약12만명이며, 주주 수는 601만명으로서 조국 대표의 정책은 많은 주주에게 소득 분배가 되며, 삼성전자의 배당은 년 4%이며, 배당에 대한 세금은 약 15%로서 이를 중소기업지원에 지원하는 제원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