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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직선제로 뽑아주세요. 판검사 재직중 범죄시 변호사 자격도 취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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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오한
댓글 2건 조회 130회 작성일 24-03-22 21:24

본문

1.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권자가 되면 본인이나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기가 힘들것같습니다
검찰청 검사장도 직선제 찬성합니다
공수처장까지 직선제로 선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 검사나 판사가  재직중 범죄혐의가 확정되거나 탄핵되면 변호사 자격도 자동상실하도로 입법부탁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중대교통사고시 모든 운전면허 취소됩니다
변호사  자격을 기준으로 판 검사 임용되기 때문에 판.검.사가 재직중 범죄가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도 취소 되도록 입법해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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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진님의 댓글

장석진 작성일

2번은 현행법상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탄핵은 잘 모르겠네요! 확인해 봐야 할듯
1번은 공수처장은 반드시 직선제가 바람직해 보이고 검사장 직선제는 비용이 인력이 소모되더라도 국민적 동의를 받는 다면  반드시 시행해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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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진님의 댓글

장석진 작성일

검찰총장을 직선제로 뽑아버리면 국민만을 바라보는 검찰로 거듭나지 않을 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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