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범죄등은 공소시효를 늘리던지 없애야합니다.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공무원들의 범죄등은 공소시효를 늘리던지 없애야합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홍재범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4-14 08:31

본문

특히 사정기관, 검찰, 경찰, 국세청,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야합니다.
범죄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현행법에는  공소시효가 3년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최소한 10년은 되어야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018건 20 페이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