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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대한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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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진원
댓글 1건 조회 48회 작성일 24-04-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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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때나 문재인통령때나 지금도 검찰에다가 직접대놓고 너희들은 개혁대상이라고 겁을 줍니다.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합니다.
지난날을보면 대통령에게도 대들었던 검찰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줄을 끊어버리는듯한 느낌을받았을겁니다.
검찰은 스스로 개혁할수도 할 의지도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조용히 국회에서 하면되는것이고 검찰에게는 검찰개혁으로인해 검찰에게 돌아갈수있는 좋은점만 부각시키면서 검찰들을 안심시키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혁내용중에는 검찰의 기자브리핑을 아예 못하게 하는것은물로 기자와의 접촉이나 수사정보유출을 못하게 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검찰이 정치영역으로 못들어오게 차단될것입니다.
만약 수사내용을 기자에게 흘릴시 해당검사는 탄핵대상으로 명시해야합니다.
똠사 검사들의 탄핵사유들을 법에 명시해서
검찰이 정치와 완전차단될수있도록 좋은법안을 만들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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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yyho0321님의 댓글

ssyyho0321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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