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0대 정책 9번 <기획재정부 개혁으로 시민참여형 민주적 예산편성과 사용을 이루겠습니다. (재정) > 정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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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도자료 조국혁신당 10대 정책 9번 <기획재정부 개혁으로 시민참여형 민주적 예산편성과 사용을 이루겠습니다.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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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500회 작성일 24-04-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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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10대 정책 9번 <기획재정부 개혁으로 시민참여형 민주적 예산편성과 사용을 이루겠습니다. (재정)


목 표 

-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을 통해 정책책임성 및 효율성 강화

- 각 부처 예산자율성과 국회의 예산편성 심의권 강화

-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세제와 예산 편성

 

이행방법

- 예산처 독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

·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강화한 예산처 신설

· 정책평가 전문성 강화 및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조직 신설

· 기획재정부로 집중된 권한을 정부 부처간 협력과 연계구조로 재편

- 각 부처 예산 편성 권한 확대 및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국회 기능 강화

· 각 부처의 예산 자율성 및 전문성 강화

· 정부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 증대

· 국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강화

-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세제와 예산 편성 구조 정착

· 중소기업 지원 세제와 누진세 강화 및 소득 재분배 정책 확대

· 저소득층 지원 정책 대폭 확대

· 예산 편성·집행 과정 정보 공개 및 시민참여 확대 제도 마련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기능 분할은 부처간 기능과 역할 조정으로 비재정 정책

-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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