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도자료 조국혁신당 10대 정책 8번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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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10대 정책 8번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경제)
○ 목 표
-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 이행방법
-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 전환
· 탄소 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저탄소 기술 도입 지원 및 친환경 산업 육성·투자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추진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및 적극적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
· 소셜벤처 등 사회적 가치기반 창업의 발굴 및 육성
· 혁신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확대 및 운영 효율화
· 중소기업과 자영업 대상 정부 지원금 및 융자 확대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프로그램 대폭 확대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계층별 다양한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민생경제의 안정적인 회복
· 사회적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 및 안정화
· 노동시장 안정화 및 강력한 청년일자리 촉진 사업 추진
·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 등 사회 안전망 확대
○ 이행기간
- 산업구조와 에너지체계 전환: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중소기업 지원 및 민생경제 회복: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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