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0대 정책 7번 <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행정자치) > 정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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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도자료 조국혁신당 10대 정책 7번 <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행정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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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506회 작성일 24-04-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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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10대 정책 7번 <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행정자치) 


목 표

-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균형발전펀드와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으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4대 메가시티 공론화

 

이행방법

-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매칭 비율 지정

·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역할당제 도입

· 지역산업활력펀드의 지역투자 할당을 통한 지방투자 예산 대폭 확대

- 공공기관 이전 논의 및 4대 메가시티 전략 공론화 추진

·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공공기관 이전과 메가시티 추진을 논의하는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거버넌스구축

·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을 논의하는 시민공론위원회구성

· 공공기관 이전 논의와 메가시티 공론에 대한 시민 공개 시스템 및 시민 의견 개진 플랫폼 구축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획기적 확대와 및 합리적 개선

· 2009년 이후 GDP와 통합재정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의 전환기적 확대 추진

· 균형발전펀드 조성과 획기적 투자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 육성 본격화

·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재원 배분 정보 공개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내 중장기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재원조달방안 등

- 현행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정부지출의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마련

-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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