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0대 정책 6번 <과학기술정책의 과감한 개혁으로 “과학기술입국 시즌2”를 완성하겠습니다.> (과학기술) > 정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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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도자료 조국혁신당 10대 정책 6번 <과학기술정책의 과감한 개혁으로 “과학기술입국 시즌2”를 완성하겠습니다.>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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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417회 작성일 24-04-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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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10대 정책 6번 <과학기술정책의 과감한 개혁으로 “과학기술입국 시즌2”를 완성하겠습니다.> (과학기술) 


목 표

- 과학기술자 중심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과학기술자가 정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초과학 연구 체계 확보

- 자문과 행정 중심의 연구 관리체계 혁신으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

 

이행방법

- 국가 R&D 예산의 연동 비율 체계화

· 윤석열 정부에 의해 삭감된 국가 R&D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복원 및 획기적 증액

· 정부 예산의 7% 이상을 R&D 분야에 배정하기 위한 순차적 증액

· 정부 예산의 0.65% 이상을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 단계적 배정

- 국가 R&D 거버넌스 정립

· 과학기술자가 직접 참여·논의하는 과학기술혁신 조직 신설

· 국가 R&D 관리체계 혁신적 정비

-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임명

· 정보·기술 관리를 주관하는 정부 차원의 최고정보관리책임 조직 신설 추진

· 정부, 지자체, 공공, 민간 IT서비스의 정보 관리 및 책임 역할 배분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내 중장기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마련

- R&D 예산의 최근 5년간 집행 및 불용 현황 분석을 통한 재원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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