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도자료 조국혁신당 10대 정책 5번 <교육혁신을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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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10대 정책 5번 <교육혁신을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교육)
○ 목 표
- 포용성, 다양성, 지역성을 고려한 사회계층 이동성 강화로 사회의 역동성 복원
- 교육혁신을 통한 개인의 잠재적 성장 의지 고취 및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 확보
○ 이행방법
-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 제고
· 일반고,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특화 및 지원 강화
· 자사고, 외고,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등 사회통합형 입학전형 추진
· 학급 규모 중심의 교사 배치가 아닌 교육과정 실행수준에 적합한 교사 배치로 전환
· 특성화고 ‘직업교육 르네상스’를 통해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인재 육성
- ‘사회배려선발’, ‘지역균형선발’ 가치를 반영한 대입전형 설계
· 학교 내신만으로 평가받는 대학 입시 전형 확대
· 의대, 로스쿨의 경우 사회배려선발과 지역균형선발 비율 최소 30%로 확대
· 대기업 및 로스쿨 적성검사에 대한 합리적 개선
- 돌봄전담기구신설 및 지역·마을 돌봄 기능 강화
· 국가돌봄청 신설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부처별로 나뉜 돌봄 제도 일원화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협력을 통한 학교 내 돌봄기능 강화
· 놀이, 휴식, 안전, 학습, 체험이 있는 양질의 돌봄체계 구축
· 지역 맞춤형 다양한 돌봄 모델 운영(학교운영형, 지역거점형, 사회적경제형, 시민단체위탁형, 마을교육공동체형, 공동육아형 등)
· 학교 돌봄과 마을돌봄을 통한 진로, 학습멘토, 개별 과외 등 지원
-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 개발, 관리, 적용
· 사회이동성 관련 데이터 생성, 현황 모니터링, 정책기획 및 관리
· 대학 및 주요공공기관의 계층이동성 지수 및 지표 항목을 재정지원과 연 계하여 사회적 책무성 강화
·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기초로 제도 개혁 추진에 필요한 정부 조직 신설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개원 직후 당내 ‘한국형계층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 조직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지출의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마련
-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
- 비과세 조정 등에 따른 세입확대 전략을 통한 재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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