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0대 정책 3번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겠습니다.> (환경) > 정책자료실

정책자료실

정책보도자료 조국혁신당 10대 정책 3번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484회 작성일 24-04-05 13:37

본문

조국혁신당 10대 정책 3번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겠습니다.> (환경) 


목 표

-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한 기후 에너지정책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이행방법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 투자자와 개발자의 에너지 전환프로젝트 참여 합리화

· 인허가 과정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샵 시스템 구축

· 관련 기술 개발에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매칭펀드 확대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는 정부 부처 조직

·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

· 기후관계장관회의 신설, 효율적 안건 협의를 위한 실무조정회의 조직

·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와의 역할 조정 합리화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내 중장기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재원조달방안 등

- 부처별로 분산되어있는 재생에너지정책 예산 합리적 조정

- 탄소세 등 도입을 통한 외부 재원 조달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지출의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마련

-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

- 비과세 조정 등에 따른 세입확대 전략을 통한 재정 마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7건 1 페이지
  • RSS
정책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공지 조국혁신당 2238 04-05
26 민생카드뉴스 조국혁신당 714 04-02
25 민생카드뉴스 조국혁신당 497 04-02
24 민생카드뉴스 조국혁신당 485 04-02
23 민생카드뉴스 조국혁신당 655 04-02
22 정책보도자료 조국혁신당 1083 04-02
21 정책보도자료 조국혁신당 611 04-02
20 정책보도자료 조국혁신당 539 04-02
19 정책보도자료 조국혁신당 1006 04-02
18 정책보도자료 조국혁신당 637 04-03
17 민생카드뉴스 조국혁신당 520 04-03
16 정책보도자료 조국혁신당 1132 04-04
15 정책보도자료 조국혁신당 980 04-05
14 정책보도자료 조국혁신당 778 04-05
열람중 정책보도자료 조국혁신당 484 04-05
12 정책보도자료 조국혁신당 733 04-05
11 정책보도자료 조국혁신당 639 04-05
10 정책보도자료 조국혁신당 413 04-05
9 정책보도자료 조국혁신당 504 04-05
8 정책보도자료 조국혁신당 648 04-0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