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도자료 조국혁신당 10대 정책 3번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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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10대 정책 3번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겠습니다.> (환경)
○ 목 표
-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한 기후 에너지정책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 이행방법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 투자자와 개발자의 에너지 전환프로젝트 참여 합리화
· 인허가 과정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샵 시스템 구축
· 관련 기술 개발에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매칭펀드 확대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는 정부 부처 조직
·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
· 기후관계장관회의 신설, 효율적 안건 협의를 위한 실무조정회의 조직
·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와의 역할 조정 합리화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내 중장기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부처별로 분산되어있는 재생에너지정책 예산 합리적 조정
- 탄소세 등 도입을 통한 외부 재원 조달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지출의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마련
- 재정 수입 혁신과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정 마련
- 비과세 조정 등에 따른 세입확대 전략을 통한 재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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