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0대 정책 2번 <헌법 개정으로 “사회권 선진국”인 7공화국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기타) > 정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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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도자료 조국혁신당 10대 정책 2번 <헌법 개정으로 “사회권 선진국”인 7공화국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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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781회 작성일 24-04-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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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10대 정책_2번_헌법 개정으로 “사회권 선진국”인 7공화국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기타) 


목 표

-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을 시대정신에 맞게 새로운 7공화국 헌법 개정

- 독재회귀 방지, 민주국가 확립 등 정신 계승, 정치교체, 기본권과 사회권 확대, 환경, 평화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

- 행복한 일상적 국민의 삶을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도약 촉진

 

이행방법

- 참여와 자치를 바탕으로 민의가 최대로 반영되는 국가권력구조 개편

· 국민주권과 민주적 참여, 분권과 자치의 중요성을 전문에 명시

· 직접민주적 권리(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저항권 명시

· 검찰권 축소와 사법권에 대한 통제 강화, 사법의 민주화 명시

·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축소 명시

·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조 및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할 국회 권한 강화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 환경파괴 방지 및 기후위기 극복을 국가적 핵심과제로 부각

·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가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전문에 명시

·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환적 노력을 헌법적 책무로 명시

·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의 노력을 강조

- 민생과 복지가 보장되는 선진복지국가, “사회권 공화국건설을 국가적 목표로 강조

·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외에도 생명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소비자권리 등을 명시하여 사회권이 폭넓게 보장되는 헌법 근거 마련

· 사회권 보장, 사회복지 및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를 명시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개원 직후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특별위원회 신설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이 소요되는 정책공약은 아니나, 정부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부수적인 재정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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