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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도자료 조국혁신당 정책공약 6호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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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1,132회 작성일 24-04-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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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저는 오늘조국혁신당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려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새로운 법이 필요하면 만들겠습니다.

기존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바꾸겠습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면, 개헌을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7공화국건설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이라는 민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난 국민들께서 내 마음을 대변해줘서 속이 후련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국민들은 그 이후를 궁금해 하십니다.

윤석열 정권 종식 뒤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냐 물으십니다.

 

저와 우리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텔레비전과 라디오 연설을 통해,

그리고 각 가정으로 배달된 공보물을 통해 답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메시지가 강렬해상대적으로 덜 부각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더불어조국혁신당 공약의 양대 기둥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7공화국건설입니다.

 

7공화국의 핵심 내용인 사회권 선진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권이라는 표현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권이란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를 말합니다.

그동안 복지는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시혜적으로 베푸는 정책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정부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국민의 권리로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은 권리로써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권의 대표적인 예는, 주거권입니다.

누구나 집이 필요합니다.

잠을 자고 편하게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집이 필요한 국민에게 질 좋은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큰 부담 없이,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국민은 국가에 주거권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육과 교육은아이들, 그리고 돌보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현재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과 교육에 일정한 지원을 합니다.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사람답게 보육 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권입니다.

 

아프면 쉬어야 합니다.

아프면,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권입니다.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조국혁신당이 그리는 사회권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일할 권리 보장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겠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노동이 존중받도록 하고 노동자의 단결권을 확고히 보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은 물론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사회연대임금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법률과 정책으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추진중인 7공화국의 또 다른 방향은 더 많은 민주주의입니다.

, 국가권력의 운영에 국민의 참여와 자치를, 더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6공화국의 현행 헌법은, 1987년 만들어졌습니다.

87년 민주화운동의 핵심 구호였던 호헌 철폐, 독재 타도의 정신이 반영됐습니다.

수십 년 이어져온 군부독재정권을 종식하고직선제로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지만현행 대통령 직선제에는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 배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현재의 국가권력구조가37년 전과 대폭 달라진 우리 국가공동체에 맞는가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주인처럼 행동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왕처럼 군림하려 합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행태에서 그 폐해를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 등 국가의 권력기구는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습니다.

 

국회의원은 한번 선출되고 나면권력을 위임한 유권자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4년 뒤 다음 선거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소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라도국민의 뜻에 반하면, 진퇴를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정책과 법안을 제안하는 통로를 넓혀야 합니다.

지금도 부분적으로 열려 있긴 합니다.

국민이 제안하고, 일정 숫자 이상이 동의를 하면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를 안건으로 다뤄야 하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국민은자신의 대표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집단지성의 힘은전문가는 물론자신의 대표자들 수준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이 제안하고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과 법안이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토론되고,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통로가 더 넓어져야 합니다.

국민들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의 경우국회 의결에 앞서, 공론화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만들고 싶은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 자리에서 모두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각론의 주요 방향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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