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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도자료 조국혁신당 정책공약 5호 <지방소멸 총력 대응! ‘균형발전‧지방소멸 대응정책’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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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637회 작성일 24-04-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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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공동화로 생활 필수 인프라가 훼손되면서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국 열일곱(17)개 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 살든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방소멸을 멈추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첫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현재의 두 배로 늘리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같은 시기 정부 재정이 2.5배 커진 것에 비하면, 결과적으로 균특회계 비율은 매년 줄은 셈입니다. 전국 시·도가 나눠 쓰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니 지역불균형이 지속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고, 조성된 재정은 지역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합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현실에 맞게 대폭 늘리고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을 살리는 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둘째, 광역자치 단체가 지역 전문기관과 함께 직영하는 균형발전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수도권과 달리 지역에는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중소기업 성장과 육성에 달려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한 인적 역량을 확보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균형발전펀드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R&D 자금 지원,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혁신도시 기반의 신성장 산업육성에 활용될 것입니다. 지역 거점 대학 과 연계해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을 우량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중앙-지방-민간 거버넌스인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몇몇 전문가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도록 시민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넷째, 균형발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된 균형발전인지예산을 도입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차별화된 예산 매칭 비율을 지정하겠습니다. 연구개발예산 지역할당제, 산업활력펀드의 지역투자할당제를 도입하여 지방투자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서울 중심의 교통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습니다.

서울 중심으로 구축된 육상 교통체계는 지역 간 이동이 어려워 대량의 인적, 물적 교류가 불가능합니다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라-경상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물류 체계가 꼭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균형발전은 지방소멸을 막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지킬 뿐 아니라 저성장단계로 진입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고루 발전하는 균형 잡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기초를 다지고, 방향을 제시하고, 가장 먼저 행동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끝.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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