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책공약 4호 <40‧50 소외론 이제 그만! ‘이중돌봄세대(40‧50) 지원정책’공약 발표> > 정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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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도자료 조국혁신당 정책공약 4호 <40‧50 소외론 이제 그만! ‘이중돌봄세대(40‧50) 지원정책’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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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1,024회 작성일 24-04-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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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이중돌봄세대의 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변인 신장식입니다.

 

2022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4,50대 청장년층 사망원인 1위가 암입니다. 우리네 세대가 처한 환경은 암을 유발할 정도로 고단합니다. 사망원인 2위는 자살입니다. 자살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생활 문제입니다. 4,50대가 처한 사회와 환경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지금까지의 정부와 정치에서 소외 받았던 4,50대를 위한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50세대는 이중돌봄세대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부모를 모셔야 하는 돌봄의 부담을 이중으로 짊어진 세대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굳건히 떠받쳐주신 여러분의 부담을 조국혁신당이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중돌봄세대의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미루고 미루었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생애 첫 주택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낮은 금리와 긴 대출 기한의 ‘4050주택드림대출출시하고, 국민연금 조기 인출 및 주택연금을 연계하여 내 집 마련을 원하는 4050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둘째, 부모님 모시는 4050세대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지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요양병원 간병비를 포함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전국으로 늘려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정부 중심의 어르신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돌봄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부모님 부양 소득공제액을 기존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7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실 경우, 추가 공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자녀를 키우는 4050세대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과 초등돌봄의 부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역 수요에 맞게 확대·배치하고, 민간어린이집 지원 강화를 통해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초등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학내 돌봄교실을 대폭 늘리고, 학교 밖 마을 돌봄 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돌봄 인력을 대폭 늘려, 교사의 업무 가중 없는 안정적인 돌봄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수당기준을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청소년 지원을 실질화하고,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한 무이자 자녀교육 생활비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자녀 키우는 부담을 나누어 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2막을 고민하는 4050세대의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배움·여가·복지·정보 등 복합서비스 기능을 갖춘 ‘50플러스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4050세대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계획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4050세대 여러분,

지금까지 정부와 정치는 청년, 여성, 아동 등을 위한 정책을 주로 개발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4050세대는 소외되었습니다. 이중돌봄의 고통에 시달려 왔습니다. 저희가 늦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늦게 고민을 시작해 죄송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행복할 수 있도록, 더 찬란할 수 있도록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끝까지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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