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책공약 3호 <과학기술 정책 개혁! ‘과학기술입국 시즌2’ 발표> > 정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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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도자료 조국혁신당 정책공약 3호 <과학기술 정책 개혁! ‘과학기술입국 시즌2’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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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543회 작성일 24-04-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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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과감한 개혁으로 과학기술입국 시즌2’를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과학기술입국 시즌2’를 발표합니다.

 

15년 전 시작된 스마트폰의 확산은 온 국민의 생활양식을 변화시켰습니다. 과학기술은 우리 생활 깊숙이 영향을 끼칩니다.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이제는 항공우주, 바이오, 배터리 등 신산업이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전 세계는 디지털 사회에서 인공지능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공지능이라는 파도를 맞아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통신, 수학, 물리, 화학, 바이오, 의료, 보안, 국방까지 전 분야에 걸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술은 진화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배가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갈지()자 정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과학 대통령이라고 칭하면서 R&D 예산을 깎았습니다. 수출을 강조하는데 정작 RE100이 뭔지는 모릅니다. 재원 조달방안은 생각하지도 않고 일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합니다. 데이터는 강조하면서 클라우드 예산은 반의반으로 삭감합니다.

 

그 사이 과학기술인은 연구를 위해, 생계를 위해 짐을 싸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길은 점차 막히고, 무역 적자 폭은 베네수엘라와 북한보다 커졌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생은 입이 틀어 막힌 채 사지가 들려 끌려나갔습니다. 정권이 과학기술에 무지하면 한 나라를 얼마나 빠르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21일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과학기술과의 동행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 어떻게든 과학기술인들을 달래보려는 심산입니다. 과학기술인들은 보여주기식 행정 하지 말고 과학기술 예산이나 제대로 복원시켜라라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합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인적자원이 되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소중한 인적자원의 싹을 자르고 해외로 내쫓아서는 안 됩니다. 과학기술예산, 빠르게 정상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규모에 맞게 R&D 투자가 이루어지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과학기술정책을 과감히 개혁해 과학기술입국 시즌2’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R&D 예산 비중을 정부 총지출의 7%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2013~2023) 정부 예산 총지출 대비 R&D 투자비율은 평균 4.9% 수준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을 유지한다고 국정과제에 명시했지만, 2024년도 국가 R&D 예산 비율은 3.9%로 급락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 백 여 명의 전문가 참여해 만든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이 뒤집혔습니다. 법률상 제출 기한일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부 총지출 대비 R&D 투자비율을 확대하고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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