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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도자료 조국혁신당 정책공약 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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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611회 작성일 24-04-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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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제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와 탈탄소 전환이라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총력을 기울여 이 도전에 응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의 퇴행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RE100, 탄소국경조정(CBAM),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기후 위기 대응을 매개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글로벌 산업통상 규제 시스템을 빠르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각 부문에서 탄소 감축을 실현하고, 특히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일이 너무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정책을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시대착오적인 원전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싹을 틔워가던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생태계가 바닥에서부터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글로벌 산업통상 규제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서 우리 기업과 경제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국정운영입니다.

 

애플, 구글, 3M 등 글로벌 기업이 연관 기업들에 RE100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수출이 막히는 국내 기업이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을 충족하지 못하고, 탄소 감축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해외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는 어떻습니까? 재생에너지 공급이 어려워 대규모 LNG발전소를 건립하고 타 지역의 원전과 석탄화력에서 생산한 전력을 장거리 송전선로를 이용해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대 경쟁업체인 대만의 TSMC가 정부의 강력한 지원하에 해상풍력단지에서 재생에너지 100% 공급을 목표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현실과는 큰 격차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기후위기 시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퇴행을 저지하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퇴행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기후정치연대를 구축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 통상, 에너지안보 분야 전반에 걸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부활절 패키지와 같이 재생에너지 증대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최우선 정책 과제로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제안합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는 80%로 확대하겠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패키지에 다음과 같은 정책 수단을 포함할 것입니다.

 

첫째,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영농형 태양광을 지원하고, 국산풍력발전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공급인증제도(REC) 가중치 부여기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업투자 유도를 위해 현 1%인 재생에너지 투자세액공제율을 미국 IRA 수준인 30%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입지 확보를 위해 공공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원스톱샵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기업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에너지분권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을 개정하여 지방정부의 분산에너지특화 사업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재생에너지의 특징인 분산형 전력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전력망선제투자 국가책임제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전기, 유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여 탄소 시장 형성에 기여하고, 여기에서 마련된 재원으로 적극적인 에너지복지 정책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여섯째,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관련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을 통합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담은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22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여야 합의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국혁신당이 행동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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