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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카드뉴스 [조국혁신당 민생카드 3호 공약] 높아지는 밥상 물가 농산물 가격 안정 조국혁신당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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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487회 작성일 24-04-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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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밥상 물가 

농산물 가격 안정 조국혁신당이 책임진다

 

- 농산물 경매제 한계 보완하는 공익형 시장도매인 제도 활성화

- 국가가 책임지는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의장 서왕진)28일 제22대 총선 조국혁신당 민생카드’ 3호 공약인 공익형 시장도매인 제도의 활성화와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을 약속했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농산물 수급 불안정성을 높여 밥상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 지만, 사과의 경우 71.0%, 귤은 78.1%, 배는 61.1% 올랐다. 과일뿐만 아니라 파는 50.1% 상승으로 채소 가격도 12.3%나 뛰었다.

 

지난 18일 서울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27일 기준 대파의 소비자가격은 평균 1kg2,639원이었다. 윤 대통령이 빈축을 산 이유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상승하는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생산 농민과 소비자의 거리를 줄여 유통비용을 줄이는 시장도매인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장도매인이란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집해 경매를 거치지 않고 직접 동네 마트 등 소매상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중도매인 단계가 사라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가락시장 중심의 경매제의 유통단계가 4단계인 데 비해 시장도매인제는 3단계로 줄어든다.

 

경매제의 가격 변동성과 높은 유통비용 발생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0년 시장도매인 도입이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제 중심 유통체계가 굳어져 시장도매인 제도는 현재 전국에서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만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주요 품목 공공수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주요 농산물 품목에 대한 공공수급제 도입은 국가기간산업인 농업과 농업생산물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농가 계약재배를 통해 주요 농산물 품목 생산량의 15%를 공공급식으로 조달하고, 생산량의 5%를 비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농산물 가격 폭락과 폭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환경을 만들기 위한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라며 대파 한 단에 875원을 합리적 가격이라고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밥상 물가를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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