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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카드뉴스 밥상물가부터 의료제도까지 아우른 조국혁신당 민생카드 정책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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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1,180회 작성일 24-04-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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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물가부터 의료제도까지 아우른

조국혁신당 민생카드 정책공약

 

- 선거운동 기간동안 총 9개 분야 민생공약 발표

- 서왕진 정책위의장더 선명하고 확실한 민생정책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조국혁신당이 되겠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의장 서왕진)가 지난 27일부터 오늘인 8일까지 당 SNS 등을 통해 조국혁신당 민생카드공약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 민생카드공약은 국민의 일상에 가장 밀접한 정책, 민생과 직결된 실용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토익 등 자격증 유효기간 연장 디지털 성폭력 선제적 대응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개선 및 선진화 전세자금 국가책임제 도입 동물복지 전기차 주차권리·안전 소상공인 독서 문화 활성화 주치의제도 도입 등 총 9가지의 공약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이 발표한 조국혁신당 민생카드’ 1호 공약은 토익 등 어학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제도를 기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에서 민간기업 채용까지 확대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호 공약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강화로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특례에 성인 피해자를 포함해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확대하고 모든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삭제를 위해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3호 공약은 시장도매인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생산 농민과 소비자 간 유통비용을 줄여 밥상 물가 상승 대책을 마련하고 주요 품목 공공수급제도입으로 농업과 농업생산물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4호 공약은 선 구제-후 구상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과 공인중개사 공제보험 한도 상향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전세보증보험 보증한도 담보인정비율 상향과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효력을 신고 즉시 부여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5호 공약으로는 기초지자체에 공공심야동물병원제 도입과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 및 비용 지원, 유기동물 입양센터와 반려동물 문화교실 확충, 명절연휴 등 휴가철 반려동물 돌봄 쉼터 확대로 동물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6호 공약으로는 기계식주차장의 최대 중량 상향과 안전 설비 교체 지원으로 전기차 이용자의 주차 부담을 줄인다.

 

7호 공약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해 스마트기술도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형 유통구조 개선, 골목상권·상점가번영회 지원체계를 안정화하고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건강검진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8호 공약으로는 책 문화 바우처 지급, 독서 교육 중점 예산을 확충하고, 지역 및 마을 책방 활성화 지원으로 독서 문화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9호 공약으로는 한국형 주치의제도 안착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 환자 중심 의료, 일차 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보장,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선거기간 동안 발표한 민생카드 공약들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조국혁신당이 책임지고 꼼꼼하게 챙길 과제들이다라며 조국혁신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현실적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조국혁신당 민생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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