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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혜진 부대변인] 윤석열 정부, 의정 갈등 풀 능력과 의지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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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4-04-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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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의정 갈등 풀 능력과 의지는 있나>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한국 의료 현장은 붕괴 직전에 놓였습니다. 병원을 지키는 의료진은 기진맥진하고, 의대생은 집단 유급에 처해질 참입니다. 응급 환자들은 병원을 찾아 거리를 헤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 차관은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면서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잘 못 알아들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명 증원' 수치는 바꿀 수 있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과학, 논의, 합리, 통일' 등 긍정적 단어로 잔뜩 수식했지만, 앞말과 뒷말이 상충됩니다.


이렇게 툭 던져 놓고 의료진에게 택하라면 어쩌라는 겁니까? ‘니들이 통일된 대안을 갖고 오면 생각해볼게. 우리는 할 일을 다했어’식의, '알리바이용'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의료 현장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국민 눈에는 윤석열 정부는 의정 갈등을 풀 능력도 없는데다,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갈등은 총선과 관계없는 사안입니다. 국민을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할 국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온갖 관권선거는 다 하는 윤 정부가, 이 문제만 깔아뭉개고 있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엉뚱한 데 힘 쏟지 말고, 의정 갈등 해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2024년 4월 9일

조국혁신당 부대변인 조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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