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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혜진 부대변인] 그때는 왜 그러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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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227회 작성일 24-04-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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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늘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 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입법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간호사 법안에서 일부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에서 지역사회문구를 삭제한 것입니다. 기존 간호사법안에서 '간호사의 개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사단체가 문제 삼은 대목이죠.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이 지속되자, 스스로 폐기한 법안을 되살려 간호사들에게 손을 벌리는 모양새입니다. 선거판세가 불리하자 간호사 등의 직역 단체 표심에 구애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 빠진 이 법안은 그야말로 제목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애처롭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 법을 처리하거나, 국회를 통과한 간호사법 제정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과거에 부정했던 일을 뒤늦게 주워 담느라 참 모양이 빠집니다.

 

알맹이 없는 법으로 국민과 간호인을 호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4328

조국혁신당 부대변인 조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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