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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은빈 대변인] 윤 대통령 언론관이 바뀌어야 민주주의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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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4-04-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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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사퇴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의 언론관이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황 수석의 회칼 테러발언이 보도된 뒤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며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조국혁신당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디플로매트(The Diplomat)라는 외교 관련 미국 권위지가 있습니다. 이 매체가 지난 14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디플로매트는 "언론인을 상대로 한 특별수사팀의 설치와 계속되는 압수수색은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훼손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6개 주요 매체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 수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8개월 동안 언론사나 언론인을 상대로 한 최소 11건의 명예훼손 사건도 언론 압박의 사례로 들었습니다. YTN 지분을 민간기업에 매각한 것뿐만 아니라 "5인으로 구성돼야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마저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여당 인사만으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 체계적인 압박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압박을 신호로 네이버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산하 SNU팩트체크센터에 제공했던 재정적 지원마저 끊은 문제도 정부 여당의 압박 사례로 들었습니다.

디플로매트는 "국민이 선출한 정부가 그 권한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압박하고 언론을 통제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시대 때 국내 언론에서 반대 목소리를 보도하지 못하고, 외신에 난 내용을 인용보도했던 시절에나 나오던 기사입니다. 30년만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도 정부는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하실 겁니까?

 

대답 없는 메아리 같지만,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언론 탄압을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십시오.


2024. 3. 20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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