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수 대변인] 한 위원장님, 못 알아듣는 겁니까, 아니면 안 듣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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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유세장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회연대임금제'를 거론하면서 또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세금 징수권을 동원해 여러분의 임금을 깎겠다고 한다. 이런 초등학생 같은 발상이 있나. 덜 받는 사람 잘 벌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잘 받고 있는 사람들 임금을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기들은 모든 돈을 구석구석 쪽쪽 빨아먹으면서 왜 우리들에겐 임금을 낮추겠다고 개폼을 잡나"라고 했습니다.
논지는 엉망이고, 골라 쓴 용어도 유치한 수준입니다. 평생 ‘자율’과 ‘연대’라는 말에 대해 고민해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위원장께 딱 한번만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말한 사회연대임금제는 갈수록 커지는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처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보완 제도입니다.
'자율'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특정기업이나 사업자에서 자율적으로 임금 상승분 일부를 '사회적 연대임금' 식으로 내면 그곳에 세금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 임금을 모아 다른 데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기업과 사업장에서 씁니다. 기업이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지 못합니다.
참, 쉽지요? 그런데도 한 위원장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못 알아먹거나, 알아먹고도 국민의힘에 불리하니까 못들은 척 하거나. 국민은 왜 한 위원장이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지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폄하하지 마십시오. 요즘 초등학생들, 알 건 다 압니다. 누가 착한 당인지, 나쁜 당인지. 어제 조국 대표는 강원도 강릉에서 한 초등학생의 선물을 받았는데, 쪽지엔 “빨간팀을 이겨주세요”라고 쓰여 있었답니다.
한가지 더.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사회생활하면서 검사만 한 것으로 압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특수활동비도 아낌없이 쓰신 걸로 아는데…. 왜 자꾸 서민 코스프레합니까?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2024년 4월 7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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