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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지수 대변인] 총선에 불리할까 나라 빚 감추기? 무능한데다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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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4-04-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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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 불리할까 나라 빚 감추기? 무능한데다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가 지난 한해 국가결산 보고서를 당초 예정일보다 늦춰 총선 뒤에 공개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총선 다음날인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발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보고서에서 지난해 약 56조원의 세수 결손은 물론, 전체 국가 부채 규모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고서 의결 및 발표 시기가 평소와 다릅니다. 국가재정법 59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결산 보고서가 4월 10일을 넘겨 발표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정된 2006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국무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화요일 열립니다. 대통령 순방 등 사정이 있을 때에나 국무총리가 주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요일인 4월 11일 열립니다. 총선 다음날이지요. 


냄새가 너무 납니다. 경제 폭망에 물가 폭등으로 무능함이 국민 모두에게 알려진 이 정부입니다. 나라 빚이 쌓인 걸 총선 때에는 어떻게든 국민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능력이 없는데다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감춰도 결국 다 드러납니다. 국민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2024년 4월 8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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