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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지수 대변인] 국정원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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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4-04-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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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서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습니다. 권오혁 촛불행동 사무처장이 "올해 11일자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는 완전한 불법이 됐음에도 국정원은 대학생과 사회단체 회원을 광범위하게 사찰하며 북한과 연계돼있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공작에 나섰다. 이게 바로 북풍 공작,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북풍 공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을 북풍 정치 공작, 그리고 반인권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22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자신을 사찰하던 남성을 발견했는데, 이 남성 휴대전화에서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민주노총 소속 간부 등을 불법 미행하고 사찰한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은 국정원이 일정 부분 시인한 것입니다. 국정원은 "촛불행동이 주장하는 민간인 사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해당 남성이 국정원 조사관임은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계 혐의가 의심되는 자에 대해 국정원법 제4조에 따라 안보 침해 범죄행위를 추적해 왔다""국가안보와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앞으로도 안보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원법을 위반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이관하는 개정 국정원법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1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국정원은 해외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해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게 됐습니다. 이는 그간 국정원이 저질렀던 음습한 정치 개입과 인권 침해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정원이 국정원법에 의해 금지된 국내 정보활동, 세평 수집과 인사 개입 등에 관여한 의혹을 제보 받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내부 인사 갈등 문제가 바깥으로 분출돼 국민적 우려를 산 바 있습니다. 자리싸움에 민간인 사찰, 국내 정보 수집이라니요? 군사정권 때 어둠 속에서나, 아니면 영화에서나 벌어지던 일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은 나라를 몇 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입니까.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국정원이 벌이고 있는 불법 행위를 파헤치겠습니다. 그때 봅시다.


 

2024324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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