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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장식 대변인]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민생 법안은 도대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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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4-04-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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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민생 법안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딱 한 표가 부족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정부와 여당은 너무 힘들었다"며 "민생법안은 야당의 발목잡기에 좌절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통과시키려고 했던 법안이 어떤 것인지 국민이 모르는 줄 알고 하는 뻔뻔한 말입니다.


국민은 다 압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유예 기간을 줬었는데, 또 유예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업주 요구만 들어주고, 사업장에서 다치거나 숨진 노동자의 목소리는 안 듣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을 고쳐 주 52시간에서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에서도 근로시간이 많은 편인데, 더 일해야 한다는 게 여당의 '민생' 주장입니다.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다 기득권층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법인세를 내는 기업, 상속세와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모두 호주머니가 두둑한 이들을 위한 감세입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반대한 법들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생법안”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면 거짓말인 게 들통날까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민은 다 알고 계십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딱 한 표를 갖고 계십니다. 비례투표 용지 9번 조국혁신당에 그 한 표를 주십시오. 터무니없이 국민을 호도하는 국민의힘을 바로잡겠습니다.


2024년 4월 9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신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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