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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세상에 드러난 검찰캐비닛의 실체, 조국혁신당 공수처에 대통령 윤석열 등 5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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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4-04-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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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드러난 검찰 캐비닛의 실체, 조국혁신당 공수처에 대통령 윤석열 등 5인 고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활용 했던 것으로 밝혀져

21,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3인 기자회견 및 고발장 접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가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조국혁신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발을 예고한 가운데, 22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에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후, 11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21일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사생활과 민감 정보 등이 담긴 스마트폰 정보를 지금까지 수집, 관리, 활용해 왔다는 것이다. 해당 정보들은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되는 범죄 행위다.

 

이 같은 행위는 노트북, 데스크톱,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소셜미디어 대화, 문자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불법적으로 수집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누구든 수사대상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캐비닛인 것이다. 항간에 떠돌던 검찰 캐비닛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이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은정 전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출입국관리본부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은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후 11시에는 공수처로 이동해 고발장을 접수한다.

고발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오수 전 검찰총장, 이원석 현 검찰총장, 강백신 서울지검 부장검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직권남용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고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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