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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대검찰청 대변인실 허위보도작성 배포,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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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4-04-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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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대변인실이 허위 보도자료 작성, 배포조국혁신당, 공수처에 대검찰청 대변인 고발

 

휴대전화 정보 불법 저장에 대한 대검 공보관 허위 해명

- 고발대리인 김형연 전 법제처장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로 공수처에 고발장 접수

 

조국혁신당은 2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박혁수 대변인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대검 시스템에 저장하는 ‘D-NET’을 운영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소위 전자 캐비닛으로 불리며, 수사와 무관한 정보를 모두 저장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지난 322‘D-NET’ 운영의 근거가 되는 불법적인 내용을 담은 대검찰청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제정·운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직권남용죄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언론의 후속 보도와 조국혁신당의 고발 등이 이어지자 323, 25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와 문자를 배포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측에 따르면, 대검찰청의 대변인실이 배포한 보도자료 및 문자 내용은 전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제출하는 고발장에는 대검에서 말하는 유관정보, 무관정보(영장기재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수사 정보) 가리지 않고 정보저장매체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전체를 일체로 복제한 파일을 D-NET에 업로드하도록 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점, 검찰은 무관정보를 별건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하나,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과정에서 위법하게 압수한 장충기 문자를 다른 형사사건에서 사용하였다는 점이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점, 2021. 1. 1 대검에서 신설된 대검 예규 제22조 규정은 법원의 영장이 금지하고 있는 별건 정보를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전체를 일체로 복제한 파일을 D-NET에 업로드하는 이유를 압수증거 원본의 동일성 검증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나, 재판 실무상 원본 전자정보와 사본 전자정보의 동일성 여부는 포렌식 과정에서 추출되는 해쉬값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대검의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임을 밝혔다.

 

고발 접수를 위한 고발대리인에는 조국혁신당의 김형연 전 법제처장이 맡을 예정이다. 김형연 전 법제처장은 명백히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D-NET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 복제 건수가 월등히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은 마치 문무일 총장 시절에 지금과 같은 광범위한 무관정보의 수집이 시작된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윤석열 전 총장의 잘못을 희석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대검의 움직임 자체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포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 문제가 한 점 의혹 없이 해결되고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앞장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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