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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배수진 대변인] 하도 못하니까 당연히 할 일만 해도 잘하는 것으로 보이는 요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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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175회 작성일 24-04-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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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못하니까 당연히 할 일만 해도 잘하는 것으로 보이는 요지경>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는 과도하다고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내놓았다가 어제 철회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서면 입장문을 통해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당의 입장과 완벽하게 배치된다"라며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꼭 한 위원장이 일을 잘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얼마나 평소에 엉망으로 일을 하면, 공당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조차 잘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거 의도한 것입니까? 입장문 내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이런 조례폐지안을 버젓이 발의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청과 의회에 욱일기가 휘날릴 수 있도록 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굳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폐지시도를 했을까요? 어떻게든 일본한테 잘 보이고 싶은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발맞추는 국민의힘 내부의 주된 기류가 아니고선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례 폐지안 제안이유로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나치 치하에서 엄혹한 시절을 보낸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이런 조례안을 냈다가는 정치적으로 매장되는 건 물론 현행법 위반으로 벌금 혹은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황급히 불을 끄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조사 및 엄정 조치를 어떻게 할지 국민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총선 앞이라고 일단 모면하고 어물쩍 넘어갈 생각은 하지도 마십시오. 이는 경고로 그칠 일만은 아닙니다.


2024년 4월 5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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