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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배수진 대변인] 아무리 사정이 다급해도, 검찰은 제자리를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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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4-04-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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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8테라·루나 사태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를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오고 싶어 하는 나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입니다. 권력과 돈만 있다면, 특히 일부 정치 검찰의 친인척 등 특권층이라면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검찰 고위직 출신 대통령이면, 주가조작을 해도, 뇌물로 수백만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무사합니다. 무슨 범법행위를 해도 검찰이 눈감아주는데 어느 범죄자가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라를 만든 곳이 어디입니까? 국민입니까? 범죄자입니까? 검찰 아닙니까? 유권무죄, 무권유죄, 힘 있으면 피해자, 힘 없으면 범죄자가 되는 세상을 만든 책임으로부터 검찰은 자유롭습니까?

 

이 총장은 하필이면 총선에 임박해,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탓을 입법으로 돌렸습니다. 전 정부가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하는 바람에 범죄자가 범람하고 있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이 정도면, 노골적인 선거개입 의지입니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힘 있는 자들에게는 못 쓰는 수사권, 쓰고 싶을 때는 쇠몽둥이처럼 쓰는 수사권을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에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024329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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