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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배수진 대변인 논평] 검찰은 총선에서 손을 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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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4-04-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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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선거 개입”, “정치질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한 위원장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선거 개입과 정치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울산사건관련해, 이미 3년 전인 2021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410일 총선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인 지난 37,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면서, 말 그대로 야단법석입니다.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의 국민의 열망이 들풀처럼 번지자, 어떻게든 조국 대표를 흠집 내려는 빤한 수작입니다.

 

대전지검도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의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운영은 엉망으로 하면서, 물가폭등·의정갈등 어느 것 하나 해결 못하면서,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 탓만 해댑니다. 검찰은 이에 발맞춘 수사를 합니다. 4.10 총선이 코앞인데,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수사, 언론플레이 아닌가요? 선거 개입이자 정치질 아닌가요?


반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는 침묵합니다. 윤 대통령이 20대 대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해명하면서 한 허위사실 공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은 철 지난 사건까지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면서, 어느 한 쪽엔 눈을 감아버립니다. 정치적으로 타격이 될 만한 수사, 기소 시기를 재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해 그 누구보다 수사로 하는 정치질에 능통한 한동훈 위원장에게 요청합니다. 공수처에 한 것처럼 검찰에도 정치질과 선거 개입 행위 중단하라고 하십시오.

22대 국회의 최우선과제로 검찰개혁을 꼽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국민을 대신해 검찰에 명합니다.


 “선거에서 손을 떼라.”



2024324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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