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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배수진 대변인] 그래서 내년 국가 개발예산(R&D) 예산은 얼마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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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4-04-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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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내년 국가 개발예산(R&D) 예산은 얼마라는 겁니까?>


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 부처와 과학기술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R&D 사업의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해 들어갈 것이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종합 계산해야 하므로 구체적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설명을 들으면 국민은 헷갈립니다. 도대체 얼마를 늘린다는 겁니까?


작년 R&D 예산은 4조 6,000억이 깎였습니다. 33년 만이었습니다. IMF때도 없던 일입니다. 정책적 일관성, 과학기술계나 연구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무논리, 무차별 삭감이었습니다. 연구현장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 뒤, 과학계 홀대론이 분출하고 국민 분노가 커졌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이 갑자기 내년 예산을 늘린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도 의문점은 남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과기정통부에 지출한도를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통보한 게 3월 31일입니다. 이미 지출한도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구체적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번에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주먹구구로 예산을 늘리겠다는 겁니까? 내년 예산을 늘리는 게 복원은 또 아니라면서요? 

4조 6000억을 깎은 상태에서, 1조원 증액 이야기를 하며 ‘역대 최고 수준의 증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증액인가요? 국민을 도토리 숫자에 울고 웃는 원숭이로 아는 겁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선거용 발언이 아니길 바랍니다. 환영하지만 못 믿겠다는 과학기술계의 반응을 못 본 척하지 마십시오.


이미 선거 때 쏟아낸 공약을 시행하려면 추경이 필요합니다. 추경할 때 과학기술 예산 증액분을 반영하십시오. 그래야 국민이 믿어줄 겁니다.



2024년 4월 4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



*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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