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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배수진 대변인] 국민의힘이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 거부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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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4-04-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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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 거부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대통령 거부권만이라도 남겨주시라"라고 말했습니다. 읍소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급하기는 급한 모양입니다. 대통령 거부권까지 거론하는 걸 보니 말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지금껏 윤 대통령은 어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간 횟수로는 5번, 법안수로는 공교롭게도 '9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①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양곡관리법을 거부했습니다. ②간호인력의 업무 범위와 권리, 처우개선 등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③노란봉투법을 거부했습니다. 공영방송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 3법(④방송법 ⑤방송문화진흥회법 ⑥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거부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남용’은 뒤로 갈수록 빛을 발합니다. ⑦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수사토록 하는 김건희 특검법 ⑧화천대유 등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토록 하는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159분이 희생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⑨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했습니다. 


이중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거부권이었나요?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여사 일가를 지키려는 ‘방탄 거부권’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부권을 위해 표를 모아달라고요?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관철시키려는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아닌가요? 다른 이유가 있다면 말을 해보세요. 



2024년 4월 9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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