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진 대변인] 고발사주 의혹 4년, 몸통은 여전히 숨어있다 > 브리핑룸

브리핑룸

논평 [배수진 대변인] 고발사주 의혹 4년, 몸통은 여전히 숨어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4-04-04 14:25

본문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후보에게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사건입니다.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한 정치 개입 사건입니다.

 

김웅 후보에게 고발장을 건넨 손준성 검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1심에서 징역 1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판결은 이 사건에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판결문은 "이 시대에 국민들이 검사에게 더욱 중요하게 요청하는 것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며 "이 사건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 수반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보다 사안이 엄중하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고발사주 의혹의 극히 일부분에 대한 것일 뿐입니다. 손준성은,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자일 뿐입니다. 꼬리라는 말입니다. 몸통인 윗선, 공범에 대한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손준성 위에는 한동훈, 윤석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고발장이 정치권으로 전달되기 하루 전, 피고인 손준성, 당시 대변인 권순정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관련 자료로 추정되는 사진 60여장을 전송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에 막혀 수사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연루 여부가 밝혀진다면, 수사는 그 윗선을 향할 수 있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탓에, 검찰은 교화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못된 버릇이 나옵니다. 일부 친윤언론과 유착한 듯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검언유착 정도가 아니라, 마치 검언동일체같습니다.

 

한 위원장이 떳떳하다면, 당장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어 수사에 협조하십시오. 검사 시절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늘 종용하던 말 아닙니까. 언제까지 비밀번호 뒤에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이 통과해도, 계속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피해 다닐 수 있을지 두고 봅시다.

 


2024331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55건 4 페이지
  • RSS
브리핑룸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95 논평 조국혁신당 131 04-06
94 논평 조국혁신당 131 04-04
93 논평 조국혁신당 131 04-03
92 논평 조국혁신당 125 04-06
91 논평 조국혁신당 125 04-06
90 논평 조국혁신당 125 04-03
89 논평 조국혁신당 124 04-08
88 논평 조국혁신당 123 04-03
87 논평 조국혁신당 123 04-04
86 논평 조국혁신당 122 04-07
85 논평 조국혁신당 121 04-03
84 논평 조국혁신당 121 04-03
83 논평 조국혁신당 118 04-04
82 논평 조국혁신당 117 04-04
81 논평 조국혁신당 117 04-03
80 논평 조국혁신당 116 04-03
79 논평 조국혁신당 114 04-04
78 논평 조국혁신당 113 04-04
77 논평 조국혁신당 113 04-03
76 논평 조국혁신당 112 04-03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