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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보협 대변인] 한 위원장의 국회 이전 공약, 용산 허락은 받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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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189회 작성일 24-04-0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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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 이전 공약을 환영한다. 4.10 총선을 앞두고, 서울이나 세종 시민의 표를 노린 급조 공약이 아니라면 말이다. 조국혁신당은, 이참에 헌법재판소의 황당한 관습헌법판결 때문에 접어야 했던 완전한 수도 이전을 위해 국민의힘과 진지하게 논의할 의향이 있다.

 

그런데,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 최소한 총선용 급조 공약은 아니여야 진지한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윤석열 정권의 실현 의지가 실린 공약인지 확인하고 싶다.

 

먼저, 용산 대통령실과 합의한 것인가?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 추진하려면,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과 합의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전 대상은 왜 국회만인가? 한 위원장은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발인가? 윤 대통령은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에서 나라 전체를 공사판으로 만드는 개발 공약을 쏟아냈다. 한 위원장도 따라하는 것인가? 국회뿐 아니라, 대통령실, 대법원도 이전해 입법·행정·사법의 효율성을 꾀하는 방안은 어떤가?

 

대통령실에도 묻겠다. 여당 대표격인 한 위원장은 국회 이전 공약 발표에 앞서 대통령실과 충분히 협의했는가? 국회 이전의 득과 실에 대해 토론했는가?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공약 발표에 합의했는가? 대통령실은 왜 한 위원장의 공약 발표 뒤에 아무 입장 발표가 없는가? 혹시,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격노했는가?

 

국민의힘은, 국회 이전에 더해 대통령실과 대법원도 함께 이전하자는 조국혁신당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본 뒤 답변해주길 바란다.

 

2024328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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