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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보협 대변인] 총선 임박해 선거 개입한 정치경찰은 국정조사 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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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4-04-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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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임박해 선거 개입한 정치경찰은 국정조사 대상이 될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에 임박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일부 정치 경찰의 선거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허위 영상’ 관련 수사브리핑을 하면서 ‘특정 정당 활동’을 거론했고, 첫 보도를 한 <뉴데일리>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는 “조국혁신당”을 특정했다. 조국혁신당은 개인의 당적 보유라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친윤언론’에 흘린 쪽이 경찰인지, 대통령실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정보의 원천이 경찰임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명확하게 대비되는 사건이 있다. 경찰은 올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던 피의자의 당적을 꽁꽁 숨겼다. 심지어, 범행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피의자의 문서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총선 이틀 전이라는 민감한 시점에, 조국혁신당 득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왜곡해 공표한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대부분의 경찰 공무원들은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점을 잘 안다. 문제는 일부 정치 경찰이다. 정권의 눈치를 보고, 정권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한 뒤 승진이나 국회의원 공천 등으로 보상받는 이들 말이다. 


윤석열 정권이 이런 행태를 부추긴 대표적 사례를 들겠다.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은 이명박 정부 때 경찰을 동원한 불법 여론 조작 혐의로 202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기경찰청장 출신으로 충남 당진에 출마한 정용선 국민의힘 후보도 같은 사건으로 지난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두 후보를 모두 특별사면했고, 국민의힘은 이들을 공천했다. 경찰이 절대 해서는 안될 정치공작으로 처벌받더라도, 정권에 잘 보이면 사면받고 국회의원에도 출마할 수 있으니, 일부 정치 경찰들은 법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실시될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관권선거운동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윤 대통령 허위영상 사건’ 브리핑과 관련된 정치 경찰들을 소환할 것이다. 이들의 선거 개입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고 범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2024년 4월 9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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