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보협 대변인]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협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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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폐막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세계 도처에서는 여전히 권위주의와 반지성주의가 고개를 들고, 민주주의 가치와 정신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세계 도처에는, 한때 ‘민주주의 모범국’으로 평가받던 대한민국도 포함되는가? 4.19혁명부터, 5.18 광주, 6.10민주화운동 등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안전한가?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역사 저편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권위주의와 반지성주의 망령을 되살린 세력은 누구인가?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이라는 조국혁신당의 대표 슬로건에,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이유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세계의 권위 있는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한국 민주주의 관련 지수는 윤 대통령 집권 만 2년도 되지 않아 곤두박질치고 있다. 최근에는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결과까지 발표되었다. 언론 관련 국제단체들도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치”를 운운하는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가?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4월10일 총선을 앞두고 국정을 빙자해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해온 과오부터 반성하길 바란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관권선거운동을 지속한다면, 22대 개원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다.
2024년 3월 21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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