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보협 대변인] 방통위와 선방위는 총선에서 손 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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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원회가 노골적으로 방송 옥죄기에 나섰습니다. 방송에는 '입틀막'하고, 국민에는 '귀틀막'하는 양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정치인 등 공적 인물과 공적 관심사를 대상으로 한 비판적 의견을 포털 사이트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는 사례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직자들에 대한 단순한 의견표명 등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임시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가 이를 거부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등 정치인 비판에 대해 대통령실 등 당사자가 임시조치를 요구해 국민이 보지 못하게 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방통위 산하 선거방송심의원회는 한술 더 떠서 "대파 가격이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한 윤 대통령 발언을 다룬 보도에 대해 심의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논란으로 제재 받은 MBC가 이번에도 대상이라고 합니다.
앞서, 선방위는 김건희 '여사'라는 호칭을 쓰지 않은 방송사에 제재를 가해서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방통위가 그럴 자격이 있나요? 방통위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여당 추천 위원만 있어 법원으로부터 잘못 운용되고 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총선 기간에 일부러 분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저희를 알아봐주세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방송에 ‘여칭야비(여당은 칭찬, 야당에는 비난)’을 요구하며 그 외에는 ‘입특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 ‘귀틀막’이 될 것입니다.
당장 선거에서 손 떼십시오. 선수로 뛰고 싶다면, 그곳을 나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십시오. 지금 행태를 지속하겠다면, 22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뵙겠습니다.
2024년 3월 28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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